한국 사회복지의 개념과 사회복지법의 필요성 법의 특성

한국 사회복지의 개념과  사회복지법의 필요성 법의 특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사회복지의 개념과 이념은 사회정의, 경제발전, 포괄성의 원칙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에게 안전망과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여 모든 사람의 적절한 생활 수준을 보장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의 개념과 이념의 핵심 요소

보편적 의료: 한국은 모든 국민에게 저렴하고 접근 가능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보편적 의료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NHI) 시스템은 인구의 대다수를 대상으로 하며 의료 형평성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소득 보장: 한국 정부는 노인, 장애인, 저소득 가정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소득 보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프로그램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연금 제도: 한국에는 적격 개인에게 퇴직 혜택을 제공하는 국민 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국민연금(NPS)은 국민의 노후 준비를 돕는 의무 연금 프로그램입니다.

 

고용 지원: 정부는 고용을 촉진하고 실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시행합니다.

고용 교육 및 직업 알선 서비스와 같은 프로그램은 구직자가 적절한 고용 기회를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보육 및 교육: 한국은 유아 교육 및 보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탁아소에 투자하고 가정에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여 어린 아이들이 양질의 교육과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주택 지원: 주택은 한국 사회 복지의 중요한 측면입니다.

정부는 시민들이 저렴하고 적절한 주택 옵션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택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사회통합과 차별금지: 한국의 사회복지 개념은 사회통합과 취약계층에 대한 차별감소를 강조한다.

모든 시민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가족 지원: 가족의 필요를 해결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육아 휴직, 육아 보조금 및 기타 형태의 지원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인구가 고령화됨에 따라 노인에 대한 장기요양 및 지원은 한국 사회복지의 필수 요소가 되었습니다.

정부는 노인들이 복지와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와 시설을 제공합니다.

 

법의 개념과 근원

법의 개념: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정의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적 규범 또는 관습 

법의 근원은 법의 최고의 목적은 현실의 사회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것

-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실현하는 것(Bentham, 1748~1832)

 

법의 규범성

① 사회규범은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되는 사회규범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말도록 요구하는 기준

법 이외에도 관습, 도덕, 종교 등 있습니다

 

② 강제규범은 도덕, 관습, 종교는 위반할 경우 비난이 뒤따르지만, 법은 강제적 제재가 수반되고 법은 위반할 경우 타율적, 물리적 강제를 통하여 원하는 상태와 결과를 실현하는 강제성 을 가지며 법의 강제성은 본질적 요소입니다

 

③ 문화규범은 문화, 시간, 장소 등 특색을 반영하며 법은 사회의 합의의 산물이고 정의를 추구하며 현실성을 반영하는 문화규범 입니다

 

④ 행위규범은 해야 할 행동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제시해주므로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⑤ 조직규범은 법을 담당하는 기관과 조직들이 구성되어 있고 권한이 부여 됩니다

 

사회복지법의 필요성

① 사회문제 해결

자본주의가 발생한 부의 불균형, 노사갈등, 노동자의 빈곤, 실업, 장애 등 사회문제 해결하고 사회적 위험(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으로부터 안전한 보호하여 사회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사회제도적 장치 필요로 합니다

 

② 수급권자의 권리 보호

관련법이 광범위하고 복잡하며, 잦은 개정으로 수급자가 권리와 법률관계에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사회복지수급권자들은 비교적 사회적으로 열악한 집단이며 개인에게 생존적 절박함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급여는 비금전적, 계량불능의 전문적 급여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한 번의 위법적 행정처분이 개인에게 미치는 효과가 큼니다

 

사회복지에 대한 성문화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에 대한 행위의 준칙을 정하는 것 입니다

사회복지법의 체제를 확립하고 사회복지법의 정체성을 규명함으로써 다른 법과 경계의 구분을 확실히 하여 독자성을 확보하고자 함 입니다 사회복지제도가 법적인 근거를 확보해야 비로소 공식적인 제도로 존재 생존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강제적인 사회규범이 필요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 및 사회의 책임 명문화 할 수 있습니다

 

사회질서 유지

자본주의의 자율적인 기능이 사라지고 사회적 부패를 제거 합니다

국민의 생존배려를 위한 자본주의 체제 보강하며 자본주의 모순에 따른 사회적 차원의 생존과 부양에 대한 법리적 요구가 대두 되고 계층 간의 적대감이나 위화감을 완화시켜 국민적 통합정치적·사회적 안정을 위해 사회질서 유지 필요합니다

 

법의 특성 법의 법원 

법의 법원(연원)

법이 존재한 형식을 법의 연원 또는 법원(法源)이라고 하며 법원은 표현 형식에 따라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구분합니다

예) 관습법과 판례법도 법원으로 인정되고 부양의무자에 대해 “민법 제974조”가 부양의무자의 법원이 되고 있습니다

 

※ 민법 제974조(부양의무자): 다음 각 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습니다.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예) 최저생계비에 대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가 최저생계비의 법원이 되고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매년 8월 1일 공표)

 

성문법

성문법은 문장으로 표현되어 일정한 형식과 절차에 따라서 공포된 법 입니다

헌법, 법률, 명령, 규칙, 자치법규, 국제조약 및 국제법규 등이 해당하고 실정법이고 국내법이며, 공법이고 실체법에 해당됩니다 문서 형식으로 표현되어 내용이 명백하고 국민에게 예측 가능하여 법의 안정성을 줍니다

 

헌법

-헌법 제10조(행복추구권)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형식적이고 고정적이어서 사회변천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습니다

 

헌법(憲法) 은 국회나 대통령이 개정안을 발의하여 국회의 의결과 국민투표를 거쳐 확정 됩니다

국가의 기본조직과 통치작용의 원칙을 규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법국가와 국민 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기본법 입니다

 

생존권은 헌법 전문, 제10조 인간존엄성과 행복추구권, 제31조 교육을 받을 권리, 제32조 근로의 권리,

제33조 노동기본권3권,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35조 환경권 등사회복지법제와 실천

 

- 헌법 제31조(교육원):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헌법 제32조(근로권)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③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⑥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 헌법 제33조(노동3권)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 헌법 제34조(생존권)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헌법 제35조(환경권)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헌법 제36조(혼인의 자유, 모성보호권)

①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②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법률(法律)

국회에서 의결되어 대통령이 공포한 법을 의미함

국회 제정되어 정부에 이송된 법은 15일 이내 대통령이 공포함

법률에 특별규정이 없으면 20일 경과 후 효력이 발생함(3) 명령(命令)

국회 의결하지 않고 권한 있는 행정기관에 의해 제정됨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장관령) 등이 해당함

사회복지법의 법원에 해당한 명령은 시행령(대통령령) 및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여성가족부령)에 해당함

실제로 법률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행정기관에서 제정

 

① 시행령(施行令)

· 대통령의 명령 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령, 노인복지법 시행령 등

 

② 시행규칙(施行規則)

· 총리나 장관의 명령

· 법령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적 규정을 담은 법규명령으로서 대통령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부령을 의미함 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령 등

 

※ 행정규칙

- 시행규칙의 하위법규

- 행정기관에서 법률에 근거, 행정적 실천을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 제정한 법규를 의미함(훈령, 지침, 고시, 기준 등)

- 예) 사회복지관 설치운영기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절차 및 기준, 재가복지봉사센터 설치운영지침, 부랑인선도시설 운영규정 등

 

자치법규(自治法規)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법규: 그 지방 자치단체에서만 효력을 발휘함

헌법 제117조 :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처리와 재산 관리를 위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제정할 수 있다

 

① 조례(條例)

· 자치의회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역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법을 의미함

· 헌법 제117조 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로써 제정하는 자치법규임

예)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2015.10.8. 제정)

예) 수원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2016.9.28. 제정)

예) 충청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예) 구미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예) 성남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예) 노인복지기금설치에 관한 조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및 운영조례

예) 목포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예) 전라북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② 규칙(規則)

· 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및 조례가 위임한 범위 내에서 사무를 정하는 법을 의미하며 규칙은 법령 및 그 제정을 위임한 조례에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 벌칙을 규정하지 못함

※ 벌칙은 행정법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한 규칙임

·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취소·정지할 수 있음

· 법령 또는 조례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하는 자치법규로 법규적 성질을 갖는 위임규칙과 교육훈련이나 내부조직과 관련되어 행정규칙적인 성질을 갖는 직권규칙으로 구분 됨 예) 사무위임 규칙, 복무규정 규칙 등

 

조약(條約)과 국제법규

① 조약

· 국가와 국가, 국가와 국제기구, 국제기구 상호간의 체결한 문서에 의한 합의를 말함

· 국가 대표기관에서 체결되고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의 비준, 공포로 성립

· 협약, 규약, 규정, 헌장, 협정, 의정서, 선언, 약정, 결정서, 합의서, 교환공문서 등

· 예) UN인권조약, 국제노동기구(ILO)의 사회복지조약, UN의 국제아동권리협약, 유럽협의회 (CE)의 사회보장 협정

 

※ 사회보장협정

외국에 단기파견된 근로자의 파견기간 중 체류국의 사회보장기여금 납부의무를 면제해 주거나, 체류국 사회보장기여금을 납부한 장기파견자의 체류국 사회보장제도 가입

기간을 본국 가입기간과 합산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보장 급여수급권을 보장하는 양국 간 조약

 

② 국제법규

· 국제기구의 조직, 기능, 국가와의 관계 등에 관한 규정

 

불문법

문서의 형식을 갖추지 않은 법

입법기관에 의해 제정되지 않고 사회의 자연스런 관습의 형태로 존재하여 국가가 인정한 법

관습법, 판례법, 조리 등이 있음

사회의 구체적 현실에 잘 적응되어 있고, 법적용에 융통성이 있음

 

① 관습법(慣習法)

법의 존재와 의미가 불명확하고, 법적 안정성을 기하기 어려움

관행에 의해 발생하는 사회생활의 규범, 관습법은 사회권력에 의해 뒷받침 됨

관습이 재판에 의해 채택될 때

예) 법정지상권, 유수사용권, 입어권(入漁權), 온천사용권, 음용용수권 등

관습은 재판에 채택되지 않으면 그대로 관행으로 남음

 

② 판례법(判例法)

법원의 판례를 통해 형성된 법규범

법원의 판결이 그 이후 유사한 사건에 반복하여 적용됨

예) 권리금판례, 조망권이 사적권리에 포함될 수 있다는 판례

상급심판례, 선판례 등

 

③ 조리(條理)

사람의 상식으로 판단 가능한 사물이나 자연의 본질적 이치를 말함

사물의 합리성, 사물의 본질적인 법칙, 사물의 이치를 의미함

일반사회인이 보통 인정하고 생각하는 객관적인 원리 및 법칙

민법 제1조(법원) :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고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