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 법인의 관리감독 및 운영관리 결격사유

사회복지사업 법인의 관리감독 및 운영관리 시설장의 결격사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의 관리감독

사회복지법인의 관리감독 설립절차는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31조)  시·도 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재단법인은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은 회비·기부금 등으로 목적사업을 수행해야 합니다(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1) 재산의 출연

⋅ 재산출연은 동산, 부동산, 채권 등 법인의 재산으로 귀속

➀ 기본재산

⋅ 목적사업 및 수익사업의 수행을 위한 재산

⋅ 정관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재산 등

➁ 보통재산

⋅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

 

(2) 신청절차

⋅ 신청인의 법인설립 신청(신청인 → 시·군·구)

⋅ 시·군·구는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시·도 제출(시·군·구 → 시·도)

⋅ 시·도에서 최종 허가여부 결정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1) 임원

⋅ 이사 : 7인 이상(임기 3년 연임)

⋅ 감사 : 2인 이상(임기 2년 연임)

⋅ 외국인인 이사는 이사 현원의 2분의 1 미만

⋅ 이사 1/3 이상을 시·도사회보장위원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3배수 추천자 중 선임

⋅ 이사회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사 현원의 1/5을 초과할 수 없음

⋅ 이사는 결격사유가 없으며 주무관청에 취임보고를 해야 함

㉠ 임원을 임면하고 보건복지부령의 의거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보고

㉡ 임원 취임보고의 규정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감사는 이사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어야 하며, 감사 중 1명은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선임해야 함

⋅ 세입예산 30억원 이상의 법인은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외부감사로 선임

⋅ 이사를 추천하기 위하여 매년 이사 후보군을 구성하여 공고하여야 함

⋅ 이사 추천 공고 제외자

-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

-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자

 

(2) 임원으로서의 결격사유(민법 제19조 참조)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법원으로부터 자격상실, 정지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자

⋅ 해임된 날로부터 5년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 받고 그 집행완료 및 집행면제된 날부터 3년이내인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아동복지법 및 보조금에 관한 법률, 형법의 위반 자

-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미경과자

-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7년이 미경과한 자

-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종료 및 집행면제 된 날부터 7년이내 인 사람

⋅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자

- 형,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자가 그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이내인 사람

⋅ 임원이 설립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시설의 정지 및 폐쇄된 시설의 장이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시설의 정지 및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 퇴직자 중 3년이 미경과 중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의 기초자치단체의 법인의 임원이 되고자 한 자

 

(3) 이사회의 기능

⋅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 및 법인의 의무를 집행

㉠ 공익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공익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4)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제한

⋅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는 이사 현원의 1/5을 초과할 수 없음

㉠ 출연자

㉡ 출연자 또는 이사와의 관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6촌 이내의 혈족

- 4촌 이내의 인척

-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

-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사람 및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5) 임원 임면 및 겸직 금지사항

⋅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충

⋅ 감사는 법인의 이사, 사회복지시설의 장, 직원의 겸직 금지

⋅ 임원을 임면 시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보고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원칙

①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은 현물(現物) 제공의 원칙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 이용권을 지급하여 복지서비스 제공

③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서비스의 품질향상과 원활한 제공을 위한 시책 마련

④ 사회복지서비스의 품질관리를 위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기관·법인·시설·단체의 서비스 환경, 서비스 제공 인력의 전문성 등에 대한 평가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서비스의 평가기관을 설치·운영, 평가를 관계 기관, 단체에 위탁

⑥ 보건복지부장관의 평가를 위탁한 기관, 단체에게 필요한 비용 지원

➆ 보건복지부장관은 평가를 위탁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운영비용을 지원

 

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서비스 우선 제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

• 직업 및 취업 알선이 필요한 사람

•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유아·아동 및 청소년

• 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필요가 인정되는 사람

 

복지와 인권증진의 책임

• 서비스 이용자의 인권침해 예방 및 차별금지, 인권옹호 책임

•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연계 제공

• 상담, 작업치료, 직업훈련 등을 실시와 주민의 복지욕구 조사

• 사회복지시설이 균형 있는 설치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업과 민간부문의 사회복지활동이 원활한 연계

• 인권이 충분히 존중되도록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및 인권교육 강화

• 긴급한 인권침해 상황에 놓인 경우 신속한 대응

• 지역사회보호체계에서 서비스 제공

•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

 

사회복지시설의 운영관리

(1) 시설 설치의 방해 금지

•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방해 금지

• 시·군·구청장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복지시설 설치 지연, 제한 금지

 

(2) 시설장의 결격 사유

•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 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아동학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 위반), 형법의 죄를 범한 자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징역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 및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시설의 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