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주의 개념과 보편주의 한계점 사회복지 레포트

 

 

사회복지서비스는 대상자를 선정하는 선별주의와 모든 국민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주의 두 가지로 구별한다. 이러한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에 대해서 알아보고 우리나라는 어떤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 나아갈 복지 정책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선별주의 개념

초기 산업사회에서 나타나는 유형으로 빈곤의 책임을 개인에 한정하며 절대적 빈곤의 개념에 따라 빈곤 수준을 낮게 책정하여 국가의 책임을 극소화 한다. 자유와 경쟁을 통한 경제 성장을 더 중시하기 때문에 국가자원을 사회복지서비스로 지출하기보다 시장경제에 재투자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선별주의 특징은 소득의 재분배를 통해 빈부격차를 상당부분 줄일수 있으나, 자산조사를 통해 현재 가구의 생계수준이 얼마나 복지를 필요로 하고 복지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가 이다. 사회적 서비스는 신청자의 사회적, 신체적, 교육적, 생산력, 경제력을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지급하며 시장의 공급구조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 취약계층에게 일시적, 한정적, 보완적 지원을 하기 때문에 서비스의 집중화 가능하고 자원의 낭비가 없다. 재원 마련에 있어서 수익자 부담 원칙을 중요시 하며 선별주의는 효과성과 효율성의 면에서 우월하다고 할 수 있다.

 

 

보편주의 개념

사회복지사업법 제1조의2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서비스를 신청하고 제공 받을 수 있다. 즉 소득의 재분배기능을 통해 재원을 조달 하여 불평등을 해소하고 경기불황 극복, 정치적 안정, 사회복지비 증대하여 전체 국민들의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상대적 빈곤의 개념에 따라 사회적 박탈감을 인정하고 빈곤 수준을 높게 책정하여 최저소득보장 및 빈곤예방이 된다. 특정한 인구범주 자격요건이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절차가 용이하다. 빈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하게 통감하며 국가의 책임으로 점차 확대 되었고 높은 수준의 국가 역할을 통해 복지문제를 시정함에 따라 보편주의는 천부적으로 받은 권리의 하나로 복지서비스를 당연히 누려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형평성 접근성 측면에서 현대 산업사회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선별주의 한계점

선별주의는 소득재분배에 의한 사회통합 효과와 사회복지 대상자에게 집중적으로 자원 배분하여 비용이 적게 소모되고 효율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지만, 선별된 사람에게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와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자산조사에 의한 행정비용이 많이 들고 수혜자에게 심리적으로 수치심과 사회적 낙인 효과을 주며 근로동기가 저하된다. 이처럼 사회복지서비스가 선별주의로만 제공되어 진다면, 국가는 국민들을 위한 사회보험을 만들 필요가 없다. 즉 선별주의는 국민 모두에게 평등하게 복지서비스 지원을 하는 보편주의와 반대이기 때문이다.

 

선별주의는 급여를 제공할때 자원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개인의 권리와 선택을 증가시킬 수 있는 현금보다는 자원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 선별된 사람에게 그 필요한 자원을 현물로 제공하기 때문에 현물서비스의 비중이 커질 수 있다.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꼭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하여 서비스의 질과 효과를 놓일 수 있는 선별주의가 필요로 하긴 하지만 모든 부분에서 선별주의가 이루어 질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보편주의 한계점

선별주의의 단점 이였던 수급자의 수치심과 낙인효과는 없지만, 모든 국민에게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하기 때문에 국가는 커다란 짐을 질 수 밖에 없다.

 

물론 최저소득을 보장함으로써 빈곤을 예방하고 경제적 안정과 성장에 기여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모든 구성원에게 복지 서비스를 함으로써 정말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는 없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이처럼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서비스가 이루어지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며 한정된 자원을 효과적인 사용에 한계가 있어 효율성이 낮아지는 결과가 발생 된다.

 

그리고 선별주의 서비스로 이루어지던 공공부조가 없어지게 되면 수급자들 은 같은 수준의 서비스만을 제공받기 때문에 수급자들의 생활수준의 향상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보편주의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인 존엄성을 존중하지만 보편주의만으로 대상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개선방안

선진국들은 점차 보편주의로 이전되어 가고 있고, 앞으로 우리나라도 보편주의로 사회복지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 찬성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완전하게 보편주의만을 선택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선별주의와 보편주의는 사회복지 정책의 영역에서 작용하는 기본적인 하나의 가치이지만, 실제의 정책에서 어느 것이 더 좋은지 또 적용되고 있는가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일단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성을 기반으로 하고, 특별한 복지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에 대해서는 선별성 적용하여 자신이 가지는 자원과 경험을 최상으로 발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즉 선별주의 대표적인 복지인 장애수당, 기초생활보장제도 그대로 지원하여 빈곤의 악순환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결손가정이나 독거노인 무능력자 등에 대한 선별복지는 지속하여 우리사회에서 큰 문제를 차지하고 있는 빈곤의 문제는 예방 하는건 어떨까 한다.

 

그리고 미국의 사회복지 정책은 선별주의를 기초로 하고 영국은 보편주의를 기초로 하고 있지만, 어느 나라든 실제로 복지정책이 보편주의 선별주의 중 어느 한 가지만 적용하지는 않는다. 이 두 가지 가치가 혼합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각 국가의 선택은 사회복지 정책이나 프로그램들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정치적 경제적 현실을 고려하여 생각해 볼때 선진국처럼 선별주의와 보편주의를 적절히 혼재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라 생각되어진다.

 

여기에 사회복지전달체계를 새롭게 구축하여 전문 사회복지인력 확충하고 보건복지부, 노동부 등의 사회복지관련 정부부처의 개편과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구조의 변화모색 등 종합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이것은 사회복지대상을 누구로 할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사회복지 재원확보와 조직과 인력을 어떤 체계로 운영하는가에 따라 사회복지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사회복지서비스 혜택을 극대화 하는데 매우 중요한 사안이 되기 때문이다.

 

복지서비스는 늘 선거 때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늘 일회성에 그치거나 선심성 정치공약을 남발하고 사라졌다.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둘의 시각이 다르긴 하지만 어느 하나의 생각이 옳다고 보기 힘들 것이다. 국민연금, 아동급식, 노인수당 등 기본적인 틀은 보편성 추구하는 복지정책을 하고 그와 동시에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서비스 집중 할 수 있는 선별주의도 적절하게 혼합하여 자원의양 국민정서 고려하여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국민 개개인이 일차적으로는 개인의 능력과 비용으로 사회복지서비스 차원에서 해결을 시도하도록 노력하고 그래도 수요자의 욕구가 충족되지 못한 경우에는 이차적으로 사회보장제도로서 해결을 모색하도록 하는것도 좋을 것 같다. 그러나 사회복지제도는 선별주의로부터 보편주의로 진화 해왔고 복지국가일수록 보편 주의적 제도가 기본이 되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인간으로서 존엄성 보장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도 보편적 사회복지로 가지 않을까 생각해본다.